그냥 개발자 블로그

인터넷 쇼핑몰 표시의 의무에 따라 반드시 이용약관이 표시되어야하며 회원가입 또는 주문시 이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일종의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계약서인 셈입니다. 따라서 양자간 분쟁조정에도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용약관에 대해서 궁금하실만한 내용들을 Q&A 형식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Q. 이용약관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쉽고 누구나 알아볼수 있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일 약관 작성이 어렵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 표시를 한 경우 최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Q. 이용약관에 작성할 수 없는 것은 어떤것이 있나요? A. 소비자에게 부..